▷2011.9.6
公權力
공권력의 법률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국가나 공공 단체가 우월한 의사의 주체로서 국민에게 명령하고 강제할 수 있는 권력’
법률적 설명은 모두 그렇지만 이건 너무 어렵다.
좀더 쉬운 말로 고쳐보자.
공권력이란 무엇인가?
말 그대로 국가나 정부가 국민을 위하여 행사하는 권력을 말한다.
어느 개인의 힘이 아닌 공공기관이 행사하는 힘이다.
그렇다면 이런 공권력은 어느 때 누구에게 행하는 힘인가?
바로 정부가 사회질서를 바로 잡기 위함이라든가 국가의 안보를 위하여 위협하는
존재들에게 행사하는 힘이다.
이러한 공권력은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가?
말할 것도 없이 국민으로부터 주어진다.
그러므로 공권력 행사는 국민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고,
국민의 권익에 부당 하는 힘을 제어하기 위하여 사용 되어야 함은
당연하고도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작금의 공권력 행사는 어떠한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함보다는 강자를 보호하고,
저항하는 약자를 제어하는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는 감이 있다.
이 시대 공권력을 상징하는 삼대 권력을 우리는 이렇게 꼬집곤 한다.
바로 ‘정권, 검권, 언권’ 이다.
이런 삼대 권력(공권력)이 얼마나 공정과 정의의 기사(騎士)로서
국민을 위하여 그 힘을 행사 하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이 시대 우리 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공권력의 상징은 불행하게도 경찰병력이다.
검은 철모와 방패를 든 전투경찰, 철책으로 둘러싼 경찰 버스....,
물 대포, 최루탄.....
대한민국의 경찰이 어찌하다가 공권력의 표상이 되어 공권력을 집행하는데
물리적인 주체가 됐는지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사회의 치안을 맡고 질서를 유지하는 주체로서 국민들의 가장 사랑받는
민중의 지팡이어야 할 경찰이어야 하는데 말이다.
경찰이 민중의 편이 아닌 그 반대에 서서 민중을 잡아들이는 공권력의 수단으로서
남용되고 있으니 국민들은 더 이상 경찰이 민중을 위한 지팡이라고 여기지 않게 됐다.
멀리 지난 사건들을 일일이 거명할 필요도 없다.
지금 제주도 서귀포 작은 어촌 강정마을에 중무장한 공권력이 투입 되어
저항하는 마을사람들을 잡아 질질 끌어 연행 하고 있다.
평화롭던 어촌 마을은 온갖 구호가 내 걸린 붉은 깃발들로 가득하다.
주민 수 보다 더 많은 경찰병력이 투입되어 그 작은 어촌마을을 점령(?)하고 있다.
도대체 그 섬지방 촌마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제주 4.3 항쟁 사건이라도 다시 일어난 것일까?
왜 강정마을 주민들은 국방을 튼튼히 하겠다는 정부의 군사기지 건설을
저토록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것일까?
정녕 국가 안보를 위하여 군사기지가 필요하다면 강압적 의지로 실현하려 하지 말고
선량한 주민들을 솔직한 대화로서 설득하여야 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군사기지의 설치에 대한 찬,반을 논하고자 함이 아니다.
강압적인 공권력(경찰병력) 투입전에 진정 마을주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몇 번이든 간에 주민들과의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것이다.
아직도 풀지 못하고 있는 부산의 한진중공업사태 또한 마찬 가지 이다.
부당한 정리해고 반대 와 노동 조건 개선을 외치는 근로자를 제압하기 위하여
정부는 어김없이 공권력 행사라는 명분으로 경찰병력을 대거 투입했다.
이유가 어찌 됐던 간에 저항하는 서민들이나 노동자 앞에는 꼭 경찰병력 서 있다.
그래서 국민들은 이러한 수많은 공권력 행사의 사례를 지켜보면서
경찰병력은 곧 공권력이라는 등식으로 인식하고 있다.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오늘의 불행한 경찰의 고민도 안다.
그리고 국민을 위한 아름다운 경찰관도 많다.
다만 잘 못 사용되는 공권력에 경찰을 남용하지 말아야 한다.
경찰은 국민 것이지 강자나 권력 유지 수단의 경찰이 아니잖은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공권력의 행사....
강자 보다는 약자를 보호하는 공권력의 사용....
노사 모두를 공정하게 보호하는 공권력 사용....
서민들의 삶의 터전을 보호해 주는 공권력 행사...
정권도, 검권도, 언권도 이러한 철학의 바탕 위에서
진정한 국민을 위하여 공권력을 행사해야 될 것이 아닌가.
체제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사 하는 공권력은
공권력이 아니라 국민의 적이다.
정의롭고 올바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삶을 행복하게 해 줄 것이다.
진정 공권력이 민초들의 삶을 지켜주는 존재가 된다면
무섭고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아름답고 친근한 존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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